순천소형경전철 사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활동소식

순천소형경전철 사해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순천시에 대한 PRT 손해배상 소송 즉각 중단!" 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일시: 2019년 9월 18일(수) 11시
■장소: 순천시청 앞


<기자회견문> 시작은 공익사업! 끝은 손해배상 소송! 포스코를 규탄한다.
순천만소형경전철(PRT) 소송은 포스코 대기업의 갑질!
대한상사중재원의 기각 판정을 기대한다.

기자회견 : 9월 18일(수) 오전 11시

  순천만 소형 경전철 사업(PRT)은 포스코와 순천시가 2011년 실시협약을 맺고 30년간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 추진 단계부터 시민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반대가 있었던 사업이다. 2013년 감사원은 순천시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순천만소형경전철(PRT) 사업 시행자를 포스코로 미리 선정하여 특혜를 주었다며 이를 추진한 순천시 공무원들을 징계하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시민단체와 일부 시의원들에 의해 불평등하게 맺어진 실시협약 개정을 위한 노력이 있었고 포스코는 ‘손해가 발생 시 사업시행자의 책임일 것(포스코->동사연, 1117-1104-1, 2010.11.4.)’이고 ‘순천시로의 보상요청은 근본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포스코 관리→환경련 등 2016-603, 2016.05.23.)’라고 답변을 보내왔다.

  그러나 포스코는 지난 1월 운영적자가 200억이 누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업 포기 의사를 30년 운영 기간 중 채 5년이 되기도 전에 순천시에 통보했고 지난 3월 15일에는 1,367억이라는 턱없는 보상액을 산출하여 대한중재상사원에 조정 신청을 했다. 투자예측을 실패한 것은 포스코인데 1,367억을 순천시민혈세로 물어내라는 어처구니없는 소송이다.

  공익사업이라며, 신성장 동력사업이라며 온갖 특혜를 받고 시작할 때 달달함은 다 삼키고 잘못된 투자예측으로 인핸 쓰디쓴 실패의 책임은 순천시민들의 혈세로 보상 받겠다는 포스코의 이중적 행태는 대기업의 횡포이며 갑질이다.

 
  순천시민들은 이런 포스코의 횡포와 갑질에 맞서 지난 4월 17일 70여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순천만소형경전철(PRT) 사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결성하고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해왔다. 수 만명의 순천시민이 참여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심판 1차 심리가 지난 5월 31일 있었고, 2차 심리가 8월 26일 있은 후 오늘 9월 18일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현장실사가 있는 날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기각 반정을 기대하며 범대위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포스코는 대기오염의 사회적 책임은 회피하고 순천만소형경전철(PRT) 사업 실패 책임을 순천시민 혈세로 보상받겠다는 대항상사중재원 소송을 중단하라!

하나. 서울에는 5,000억원 포항에는 2조 2000억원을 후원하는 상생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정작 대기오염 피해지역인 전남동부권에는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하나. 순천시는 기업의 이익이 되는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을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반드시 기각 판정을 이끌어내 순천시민에게 속죄하라.

하나. 온갖 특혜를 받고 시작한 순천만소형경전철(PRT) 사업 실패의 책임은 투자예측을 잘 못한 포스코에 있다.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의 기각 판정을 기대한다.

2019년 9월 18일

순천만소형경전철(PRT) 사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