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 "농업 공약 화려한 말잔치 뿐…친환경 등 고부가가치화 노력 절실" > 보도자료

우리 농업과 농촌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농업인구는 10년 전인 2010년 대비 42.6%가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42.3%로 2010년 대비 2.6배가 증가했다.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위기 속에서 부족한 농업 노동력을 메꾸어 왔던 외국인 노동자가 코로나19로 입국하지 못하면서 인건비가 상승하고 대내외적 원료 수급 불안에 따른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 경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 때문인지 지난 4일 대선 후보 4인은 직불금을 포함한 농업 예산 확대, 농어촌기본소득 지급과 농가소득 안정, 식량안보 주권 확보 등 전폭적인 농업 지원을 약속했다. 농정 공약이 대동소이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그간 홀대받았던 농업, 농촌, 농가의 입장에서 농업 지원 확대 공약은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풀이 돼 왔던 과거를 돌이켜보면, 대선후보의 농업 지원 확대 공약이 화려한 말잔치로만 끝나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헌법에서 정한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농업을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하나의 산업으로 치부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의 희생을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연한 선택으로 여기는 한 예산이나 직불금 확대 등 단순한 물량 확대와 땜질식 처방으로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소멸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가 농업과 농촌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철학이 중요하다. 농업·농촌의 진정한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농업과 농촌의 문제를 국민의 행복과 생존을 위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식량안보, 환경보전, 국가균형발전, 어메니티 창출 등 농업·농촌이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농업의 근간인 농지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관리돼야 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농촌소멸 방지를 위한 농촌 인구 증가와 청년 유입 증대, 이를 위한 복지 확충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농가의 정치적·사회적 지위 향상,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외국인 노동자 등 농업 노동력 공급 안정성 확보, 디지털농업 대응 등 다양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각 당의 대선주자는 다양한 농업·농촌의 과제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농업 실현이 강조되는 가운데 친환경농업 육성이 중요하다. 친환경농업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는 물론 생물다양성 증진, 농업생태계의 건강성 보전, 탄소 감축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실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2012년 이후 국내 친환경농업이 위축되고 있고, 값싼 수입산 유기농산물의 유입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산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국가 단위 친환경생태농업연구소 설립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선거일이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20대 대선은 수확기 들녘에서 한숨 소리가 아닌 풍년을 반기는 웃음 넘치는 농업·농촌을 만드는 농정대전환의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사랑받을 수 있는 농업·농촌이 될 수 있도록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철학 있는 대통령'이 당선되길 바란다.